이재명 외국인 "크게 도움 안돼", 이거 사과할 일인가?

투표 결과

총 21명이 참여했고, '진보' 진영이 57%로 이겼어요

• 진보 57%
• 보수 43%
• 21명 참여

이슈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 대책을 지시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이를 “현실을 외면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경제 더 크게 도움되는 내국인 고용 늘려야”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내국인 고용 확대에 무게를 둔 취지와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낮춰 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맞서면서, 발언에 사과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핵심은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 방향과 외국인 노동자를 평가하는 표현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가볍게 보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을 정책 취지로 판단할지, 그 말이 당사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질지도 갈립니다. 내국인 고용 확대에 동의하더라도 표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외국인 고용을 늘릴지 줄일지만 묻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양측 주장

사과가 필요하다는 쪽은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낮춰 말하는 것은 현장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말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책 취지와 별개로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쪽은 내국인 고용을 늘려 국내 경제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 주목합니다. “크게”라는 표현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 자체를 부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언을 혐오로 규정하기보다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고용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양측 논점

진보 · 대통령은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

보수 · 대통령은 취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주요 의견

황금들녁 · 중도

반대로 말했어도 물고 늘어질 인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