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합의하면 감형되나?

투표 결과

총 19명이 참여했고, '문제다' 진영이 68%로 이겼어요

• 문제다 68%
• 문제 아니다 32%
• 19명 참여

이슈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저지른 범행으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1심은 범행의 잔혹성을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6개월 줄어들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배우자의 형을 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쟁점

쟁점은 남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범행 이후 이뤄진 합의가 형을 줄일 이유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범행이라도 피해자의 뜻을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과, 피해가 중대하다면 합의와 별개로 엄한 처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맞섭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과 잠든 상태에서 얼굴에 중상을 입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어떤 조건에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된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가 가벼워졌다고 보거나, 반대로 합의에 압박이 있었다고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양측 주장

감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유지되는 만큼,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과 형을 일부 줄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감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잠든 배우자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범행의 잔혹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과 국가가 중대한 폭력에 엄한 처벌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의를 이유로 형을 낮추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양측 논점

문제다 · 중상에는 엄한 형을 지켜야 한다

문제 아니다 · 형량에는 피해자 뜻을 담아야 한다